전문팩트체커
2021.09.13
음료에 빨대 부착해서 판매하는 것, 금지되나?
검증 대상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빨대 사용을 줄이는 지침을 환경부에서 발표했다. 이를 살펴보고,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관련제안 : https://factchecker.or.kr/fc_suggests/291

관련 제안
음료에 빨대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게 금지되나요?
판정 결과
환경부는 2020년 10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음료에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임을 입법 예고했다.
검증 내용

1. 환경부는 2020년 10월 30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일부 개정할 것을 입법 예고 했는데, 주요 내용 중에는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포장재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불필요한 포장재 발생을 감축하고자 함"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조자등은 수송 목적으로 하는 종이 재질의 포장재에 금속박, 합성 수지재질의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거나,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품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1284?cptOfiOrgCd=1480000

 

2. 하지만 이에 대해 ‘환자·장애인·노인·유아 등 빨대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고, 환경부는 2020년 12월 해명자료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음료에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만 금지할 계획이며, 종이 빨대를 부착하거나 원하는 고객에게만 플라스틱 빨대를 매대에서 제공하도록 유도할 것"이라 밝혔다.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81338

 

3. 빨대는 플라스틱(폴리프로필렌)이지만, 재활용되기 어려워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되어도 크기가 너무 작으면 재활용으로 선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종이 빨대이지만 종이 빨대 또한 부피가 작아서 재활용 종이로 선별되기 어렵다.

일회용품 문제를 지적할 때 그 재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사실 부차적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굳이 여러번 사용하지 않거나 다회용기를 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문화 자체가 자원을 낭비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회용 사용을 줄이자, 규제하자 라고 하는 것인데 종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일회용품 사용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빨대만 안 쓰면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빨대 없이도 쉽게 마실 수 있는 패키지를 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http://ecoseoul.or.kr/archives/36078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65

 

4. 실제로 기업에서도 빨대 없는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빨대없는 컵커피 2종을 출시했고, 남양유업이 빨대 없는 ‘맛있는우유GT 테트라팩’을 내놓았다. 매일유업도 빨대를 제거한 ‘상하목장 유기농 멸균우유 190ml’ 제품을 선보였다. 환경부의 1회용품 줄이기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부터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나 젓는 막대는 사용이 금지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와 기업의 변화들이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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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개
박효경
자료
2
전문팩트체커
2021.09.14
국민참여입법센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1284?cptOfiOrgCd=1480000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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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팩트체커
2021.09.14
부착형 빨대 중 플라스틱 빨대만 사용 금지 예정

환경부는 “음료 제품에 붙이는 부착형 빨대 중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만 사용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8133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착형 빨대 중 플라스틱 빨대만 사용 금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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