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팩트체커
2021.08.11
'돈'만 주면 가능한 '친환경인증마크'?
검증 대상

[이선애기자(2017.09.14), [살충제 계란 사태 한 달⑤]'돈'만 주면 가능한 '친환경'의 배신…먹거리포비아 '일파만파',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1407033368609]


"돈만 있으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친환경 인증 마크'에 대한 비난의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돈만 있으면 받는게 친환경 인증이고, 관리도 되지 않아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인증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다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 관리·감독에 대한 불만도 많다.

 

위의 기사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이정임, 동그라미. (2016). 친환경 위장제품(그린워싱)의 현황과 과제. 이슈&진단, (245), 1-19.>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환경마크는 환경부 뿐만 아니라 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가 있습니다. 기업과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기에 많은 인증서를 발급해주어야 "친환경 발급 인증서 잘 나오는 곳"으로 입소문이 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팩트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법정인증마크의 경우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업계자율마크와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인증신청안내 (enviagro.go.kr)

추가적으로, 법정인증마크 인증심사접수 건 중 인증서가 교부된 비율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게 인증이 발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위 사이트에서 찾아보았으나 인증서가 교부된 수만 나와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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