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와 부채의 이해

• 채무(債務, debt): 채권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
• 부채(負債, liabilities): 과거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

 

2. 국가채무의 정의

•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국가재정법 91조 1항)

  국가란 행정부,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말하며, 국가의 금전채무란, 나라살림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 또는 기금에서 발생되는 금전채무의 총액입니다.

 

3.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 제91조를 근거로 공공기관 관리기금은 제외하며, 내부거래 제거 전 금액을 인식합니다. 반면 국가부채는 국가회계법 제11조를 근거로 21개 공공기관의 관리기금을 포함하고, 이들 기금의 차입금과 공채발행액을 반영합니다. 국가부채는 현금이 오가는 것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을 인식하는 발생주의 방식을 따릅니다. 이 때문에 채무에는 반영하지 않는 연금 충당부채, 보증보험 충당부채 등을 반영합니다. 국가채무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라면, 국가부채는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국가부채의 종류

  가) 국가채무(D1)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 산출기준: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 국가재정 운용계획

  나) 일반정부 부채(D2)

• D1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포함
• 산출기준: 국제지침, 발생주의
• 국제비교(IMF, OECD)

  다) 공공부문 부채(D3)

• D2 + 한국전력, LH,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 포함 
• 산출기준: 국제지침, 발생주의
•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라) 국제재무제표 상 부채(D4)

• D3 + 공무원, 군인 연금보험료 등 비확정부채 포함
• 산출기준: 발생주의
• 미래시점 재정부담 초래 가능성 사전 분석 대응

<출처> 국가부채 분류기준 총정리(D1, D2, D3, D4)

 

  2006년말 국가재정법을 제정할 당시 정부는 IMF의 1986년판 GFS(통합재정통계) 작성기준을 따라 국가채무를 적용했습니다. IMF는 국가채무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연금충당부채는 국가채무 산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간 비교에서는 D2를 사용합니다. 각 나라마다 모두 IMF의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D2까지는 명확한 자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OECD나 월드뱅크에서도 국가간 비교에서는 D2를 사용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간 비교 목적으로는 D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7월호

 

5. 국가부채 관련 통계 사이트 취합 자료 분석

 

D1, D2, D3 연도별 금액과 GDP 대비 비율

 

• D1 기준: 846.9 – 660.2 = 186.7(조원) 증가

• D2 기준: 939.5 – 736.1 = 203.4(조원) 증가

• D3 기준: 1,267.7 – 1,044.6 = 223.1(조원) 증가

  모든 종류의 국가부채에서 4년간 400조원이 늘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국가채무(D1)는 200조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 다음은 동아일보 2021년 6월 1일 기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나랏빚의 가파른 증가 속도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9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091조2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가 5년 만에 약 400조 원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 “

   

  이 기사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올해 965.9조원, 2022년 1,091.2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재부의 전망치) 이 기사는 현재 상황이 아니라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정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정부의 몫이 아닙니다. 현정부 5년차인 올해 예상액으로 계산해봐도 965.9 – 660.2 = 305.7(조원) 증가에 그칩니다.

 

• 같은 날, 동아일보 ‘[김순덕의 도발]국가채무비율까지 국민 속일텐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선진국 하는 대로 D1+D2+D3로 계산하면 2018년 국가채무는 2017조9000억 원, GDP대비 106.8%로 훅 늘어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작년 8월 발표한 결과다. 공기업 부채 등 가장 최근의 자료로 조경엽 공공정책연구실장이 새로 계산한 2019년 국가부채비율은 111.1%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D2 안에는 D1이 포함되어 있고 D3 안에는 D1과 D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1+D2+D3로 계산하는 것은 D1은 세 번, D2는 두 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부채의 기본 개념조차 무시한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동아일보 6월 6일 같은 컬럼에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긴 했지만 기자는 연금충당금을 포함한 국제재무제표 상 부채(D4)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가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나랏빚이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비판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상 부채(D4) 증감 요인 (단위: 조 원)

 

• 머니투데이 2021년 3월 30일자 기사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기사 모두 현정부에서 국가채무 400조원이 늘어난다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위의 동아일보 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상 수치도 틀렸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도 '확장재정' 기조 아래 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5년 사이 나랏빚은 400조원 넘게 불어난다.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이 컸지만 그 이전부터 이어온 복지예산 확대 기조와도 무관치 않다. 고령화 속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６. 국가채무와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증가속도

• 다음은 한국경제TV 2021년 2월 21일 방송에 나온 내용 중 일부입니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 4년새 400조원가량 불어났습니다. … 국가채무의 증가 뿐 아니라 증가속도도 문제입니다. …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빠른 증가세입니다.”

   

  위의 통계사이트 자료에서 보았듯이 4년새 400조원가량 늘어났다는 기사의 내용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의 가사와 마찬가지로 한국경제TV에서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우려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정부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국가부채 관련 통계 사이트 취합 자료를 근거로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전을 구분하여 비교했습니다.

 

  가)  국가채무(D1) 기준

• 박근혜 정부 4년간 184조원 증가(5.2% 포인트 ↑)
• 문재인 정부 4년간 220조원 증가(7.8% 포인트 ↑)

     <2020년 팬데믹 상황 제외>

• 박근혜 정부 4년간 연 46조원(연 1.3%포인트 ↑)
• 문재인 정부 3년간 연 32조원(연 0.6%포인트 ↑)

 ※ 2020년 펜데믹 상황을 제외하면,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에서 증가속도가 2배가 넘었습니다.

 

  나) 일방정부 부채(D2) 기준

• 박근혜 정부 4년간 213조원(6.2% 포인트 ↑)
• 문재인 정부 4년간 222조원(7.4% 포인트 ↑)

     <2020년 팬데믹 상황 제외>

• 박근혜 정부 4년간 연 53조원(연 1.6% 포인트 ↑)
• 문재인 정부 3년간 연 32조원(연 0.35 포인트 ↑)

※ 2020년 펜데믹 상황을 제외하면,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에서 증가속도가 4배가 넘었습니다.

 

7.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부채(D2) 비율과 확장재정 정책

 

2021 경제재정 수첩(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매년 GDP가 증가하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인 유동, 투자, 유형자산 등 총자산은 작년 결산 기준으로 국가부채보다 504.9조원 많은 2,490.2조원이며, 전년 대비 190.8조원 증가했습니다. 정부도 지금은 일시적 채무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 조기극복 및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자산 현황(조 원, %)

 

결론

  정부의 확대 재정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국제지표 상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매우 양호합니다. 오히려 적기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기회를 놓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부채 증가율의 가속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규모 증가, 인구감소로 인한 세입 축소 구조, 점점 늘어나는 공무원 채용으로 인한 연금수입 적자의 증가 우려, 국민 연금과 사학연금의 잔고 고갈 예측 등과 같은 문제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승민 후보 측에 400조원의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권에 도전하는 유승민 후보는 자칭 경제전문가라면서 국가채무의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긴급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400조원이 아니라 더 늘려서라도 지켜내야 할 명분이 충분합니다.

 

      <관련 기사>

•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437421
• www.news1.kr/articles/?4264785
• 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43
• www.sedaily.com/NewsView/1Z5FCR15PM
•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98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