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팩트체커
2021.07.20
[반론 및 재반론] 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현장점검, 핵심 내용 빼고 발표?'
검증 대상

7월 19일 팩트체크 기사, <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현장점검, 핵심 내용 빼고 발표?'>에 대한 서울신문 측 최광숙 선임기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하였습니다. IFCN 팩트체크 원칙에 따라 반론권 보장을 위하여 최광숙 선임기자의 반론을 게시하고 이에 대한 재반론을 추가합니다. 

 

※지면 상의 이유로 기사를 새롭게 작성합니다.

판정 결과
.
검증 내용

내용 이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1)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가 서울시에 보낸 자료
2)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는 여성가족부가 서울시에 보낸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3) 보도자료에는 [점검결과]와 [요청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전문가 부대의견]이 빠져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서울시 현장점검 주요 개선요청 사항>
여성가족부가 서울시에 보낸 자료 : <서울시 성희롱 등 방지조치 현장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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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를 비공개했다? → 거짓

팩트체크 기사(https://factchecker.or.kr/fc_subjects/121)에서는 위 자료가 '2020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한 자료이므로 비공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측은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서는 위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니 비공개가 맞다고 반론합니다. 물론 위 자료를 누구나 찾아볼 수 있고, 당사가 찾아본 적이 없음은 인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도자료에 없으니 ‘여성가족부가 비공개’한 것은 맞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보도자료는 기사 작성 편의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보도자료가 특정 자료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개를 요청했을 때 거부할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서울신문 측은 여가부에 어떠한 공개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 측은, 해당 기사는 ‘취재’가 아니라 두 개의 자료에 존재하는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기사였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여가부 입장을 물어보거나 추가 자료를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익명의 여성계 인사에게 의견을 물어 두 자료의 차이 이유를 “여권 눈치 보기”라고 짚어 냅니다. 이 정도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한 위 자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사실 파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 자료는 여성가족부가 제작한 자료가 아니라 서울시가 제작한 “서울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입니다. 애초에 여성가족부가 위 자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위 자료, “박원순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를 비공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② 여가부 보도자료(20.7.30)에는 아래와 같은 '핵심내용'이 빠져 있다? → 거짓

팩트체크 기사(https://factchecker.or.kr/fc_subjects/121)에서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와 여성가족부가 서울시에 보낸 자료의 유일한 차이는 [전문가 부대의견]의 포함 여부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부대(附帶)의 사전적 정의를 근거로 [전문가 부대의견]은 핵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고, 뒷받침 내용이 빠졌다고 하여 핵심내용이 빠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서울신문 측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 부대의견]이 다른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핵심으로 봐야 한다. ▲보도자료는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여가부가 기관 입장과 전문가 부대의견을 구별한 것 자체가 난센스다.

하지만 서울신문 측의 핵심 반론인 “[전문가 부대의견]이 다른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핵심으로 봐야 한다”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신문 측에서 인정하듯이 [전문가 부대의견]은 다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뒷받침 자료는 당연히 더 구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뒷받침 자료와 핵심 주장을 구별하는 기준이 “구체성”인데 이를 근거로 뒷받침 자료가 핵심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또한 여가부 보도자료는 “서울시 현장점검 주요 개선요청 사항”입니다. 서울시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여가부가 서울시에 개선 요청한 사항이 핵심입니다. 여가부 보도자료에는 [점검결과]와 [요청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가부 보도자료의 제목은 ‘주요’라는 단어를 근거로 요약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측은 여가부가 요약본을 배포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본이 잘못 되었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서울신문 측에서 인정하듯이, 여가부 보도자료에 포함된 내용(점검결과, 요청사항)과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전문가 부대의견)은 별개의 맥락이 아닙니다.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 요청사항이 담긴 문서의 요약본을 작성할 때에, [점검결과]와 [요청사항]을 모두 포함시킨 것은 핵심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가부 보도자료에 핵심내용이 빠졌다는 서울신문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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