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팩트체커
2021.07.19
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현장점검, 핵심 내용 빼고 발표?'
검증 대상

오늘(7월 19일) 서울신문 최광숙 선임기자<박원순 성추행 현장점검, 핵심 내용은 빼고 발표한 여가부>라는 단독기사를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기사였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익명의 여성계 인사를 내세우며 “여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정보를 선택적 공개”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가부·박원순·단독... 조회 수가 제대로 찍힐 기사입니다. 예상대로 이 기사는 출고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3시간 만에 무려 11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과연 기사가 사실일까요? ‘선임기자'‘단독’기사면 당연히 사실이어야겠지요?

 

관련 링크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20011003&section=policy_admin&section2=&page=1

선정 이유

남녀갈등 조장 · 여성가족부 때리기가 한창입니다. 정치권의 여가부 폐지론을 온갖 언론이 받아 씁니다. 긴 호흡의 검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기사도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선임기자의 단독 기사입니다. 여가부 폐지의 대표주자인 하태경 의원의 자료를 받아 쓴 단독 기사, 얼마나 사실일까요.

검증 방법

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개자료(요약본) 확인

2. 여성가족부에 전체자료 요청 

판정 결과
여가부가 비공개했다는 사건처리절차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빠졌다고 주장하는 핵심내용은 사실 핵심내용이 아닙니다. 전부 전문가 부대의견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검증 내용

여성가족부가 정권 눈치 보느라,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하며, 핵심 내용은 쏙 빼놓았다는
서울신문 최광숙 선임기자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여가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를 비공개했다.
→ 기자 본인이 하태경 의원에게서 단독 입수했음 (기사 대표 사진)

② 여가부 보도자료(20.7.30)에는 아래와 같은 '핵심내용'이 빠져 있다.
"성평등 정책 기구와 조직 내 고충처리 기구가 혼재되고 전담 조직이 없다."
"사건 처리 절차가 전체 8단계로 돼 있어 지나치게 많다."
"시민인권보호관과 감사실에서 별도로 조사해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 비공개 자료에서는 피해자 관점으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음.

 

정말 여가부는 위와 같은 핵심 내용을 쏙 빼고 비공개 했을까요?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

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를 비공개했다? → 거짓


서울신문은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처리 절차를 비공개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비공개라는 위의 자료는, "서울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라고 검색하면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http://news.seoul.go.kr/snap/doc.html?fn=5f32371d047628.56612307.pdf&rs=/wp-content/blogs.dir/27/files/2020/08/)


해당 자료는 '2020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서울신문의 주장처럼 비공개 자료가 전혀 아닙니다.

 

② 여가부 보도자료(20.7.30)에는 아래와 같은 '핵심내용'이 빠져 있다? → 거짓

"성 평등 정책 기구와 조직 내 고충 처리 기구가 혼재되고 전담 조직이 없다."
"사건 처리 절차가 전체 8단계로 돼 있어 지나치게 많다."
"시민인권보호관과 감사실에서 별도로 조사해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 비공개 자료에서는 피해자 관점으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음

정말 위와 같은 핵심내용이 빠져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큰 문제입니다. 우선 서울신문이 입수했다는 여가부의 서울시 현장점검 비공개 자료들과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를 비교하겠습니다.
(여가부 공개 자료 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8515 )

서울신문이 입수했다는 여가부의 현장점검 비공개 자료에는,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의 비교표를 살펴보면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휘나 표현 또는 문장의 압축 정도가 다를 뿐 내용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가부 공개 자료는 '요약본'이기 때문입니다. 공개 자료의 제목은 <서울시 현장점검 주요 개선요청 사항>입니다. 전체 내용을 요약한 자료라는 것입니다. 요약한 자료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핵심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에서 “쏙 빼놓았다는” 핵심 내용 대부분이 여가부 공개 자료에 존재합니다. 

서울신문이 "빠졌다"고 주장하는 핵심내용은, 사실 핵심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가부 공개자료는 핵심내용으로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검증을 위해, 요약본이 아닌 전체 자료를 저도 한 번 입수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서울신문이 여가부 자료에는 빠져있는 핵심내용이라고 제시한 근거들은 전부 '전문가 부대의견' 이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부대(附帶)'를 「기본이 되는 것에 곁달아 덧붙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근거해서 위 문서를 살펴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검결과요청사항기본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기본에 곁달아 덧붙여진 것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전문가 부대의견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핵심내용이란 점검결과와 요청사항이겠지요.

서울신문에서 핵심내용이 빠졌다며 비판한 여가부 공개자료는, 점검결과와 요청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심내용만 들어가 있는 공개자료인 것입니다. 즉, 서울신문은 핵심내용만 있는 공개 자료에 대해서 핵심내용이 빠져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저는 위의 자료를 여성가족부에 전화 한 통 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 최광숙 선임기자는 이 자료를 국회의원실 통해 "단독" 입수해야 할 정도로 은밀히 비공개된 자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최광숙 선임기자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여가부에 전화 한 통이라도 했는지 궁금합니다. 

--------------------------------------

<요약>
① 서울신문이 비공개라던 사건 처리 절차는 공개되어 있음.


② 핵심 내용이 빠지기는커녕 핵심 내용 다 포함되어 있음.


③ 서울신문이 비공개라고 주장하는 자료는, 전화 한 통으로 받을 수 있던 자료임.

팩트체커가 정리한 기사
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현장점검, 핵심 내용 빼고 발표?'

오늘(7월 19일) 서울신문 최광숙 선임기자는 <박원순 성추행 현장점검, 핵심 내용은 빼고 발표한 여가부>라는 단독기사를 보도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았답니다. 익명의 여성계 입을 빌려..

https://fffootball2.tistory.com/entry/%EC%97%AC%EA%B0%80%EB%B6%80-%EB%B0%95%EC%9B%90%EC%88%9C-%EC%84%B1%EC%B6%94%ED%96%89-%ED%98%84%EC%9E%A5%EC%A0%90%EA%B2%80-%ED%95%B5%EC%8B%AC-%EB%82%B4%EC%9A%A9-%EB%B9%BC%EA%B3%A0-%EB%B0%9C%ED%91%9C

댓글 0
좋아요 2
자료 2 개
김지우
자료
2
시민팩트체커
2021.07.19

서울신문이 비공개라고 주장하는 공개 자료 
출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 정책실(pg18)

댓글 0
0 0
시민팩트체커
2021.07.19
댓글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