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팩트체커
MBC
2021.07.18
성인지 예산 35조원 쓰는 여가부?
검증 대상

여가부 성인지 예산, 35조원에 달한다? 

지난 13일 김진태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가부는 성인지 예산을 35조나 쓴다” , “이는 국방 예산에 맞먹는다”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언론 보도도 김진태 전 의원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파이낸셜 뉴스는 “여가부 1년 성인지 예산 35조... 좌파운동권 밥벌이 수단 [댓글민심]”이라는 제목으로, 뉴데일리는 “성인지 예산에 혈세 35조, 국방 예산 맞먹어... 이런 나라는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발언과 양 언론의 보도만을 본다면,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예산은 35조 원인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여가부가 35조 원에 달하는 성인지 예산을 사용할까요? 성인지 예산의 현주소를 MBC 팩트체크팀 <알고보니> 에서 취재했습니다.

 

▼ '여가부는 성인지 예산 35조 원이나 쓴다' , 김진태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관련 링크

210701 뉴데일리, "성인지 정책에 혈세 35조, 국방예산 맞먹어… 이런 나라는 없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01/2021070100197.html

210713 파이낸셜 뉴스, "여가부 1년 성인지 예산 35조..좌파운동권 밥벌이 수단" [댓글민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673761

 

선정 이유

‘여가부 성인지 예산이 35조 원에 달한다’라는 설은 정치인과 언론 보도를 통해 동시적으로 퍼졌습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여가부 존폐론’과도 맞닿아 여가부 폐지 근거로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지난 15일 여가부는 이례적으로 ‘여성가족부 팩트체크’를 발간해 “여가부 총예산은 1조 2천억에 불과”하며 "성인지 예산 사업은 정부 부처 사업 304개에 쓰이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사실인지 짚어 봤습니다.

 

▼ '여성가족부 관련 오해와 팩트체크' , 여성가족부 발간 (21.07.15)

검증 방법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 성인지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각 정부 부처의 성인지 예산 확인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장,  교육부 성인지 예산 관계자 인터뷰
판정 결과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예산이 35조 원에 달하며 국방 예산과 맞먹는다' 라는 김진태 전 의원의 발언 및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검증 내용

성인지 예산이란?

여가부의 성인지 예산이 35조 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은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예산을 사용할 때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즉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예산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가부의 ‘2021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은 성인지 예산 제도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 받았는지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정의했습니다.

 

▲ ‘2021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中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 35조 원은 여가부만의 돈? 

올 한 해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은 약 35조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35조 원이라는 금액, 김진태 전 의원의 게시글대로 여성가족부만 사용하는 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인지 예산은 여가부에만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2021년 국회 예산 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37개 부처와 기관에서 성인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업도 304개나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인지 예산 35조 원은 여성가족부만의 예산이 아니라 37개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2021년도 성인지 예산 현황,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성인지 예산은 약 35조 원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성인지 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예산 35조 원 중 보건복지부가 11조 4천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약 9조 원의 성인지 예산을 편성했으며 그 뒤로 고용노동부, 국토부 순이었습니다. 이들 4개 부처의 예산을 합하면 31조 원에 달합니다. 반면 여성가족부의 올 한해 성인지 예산은 8천8백억 원으로 전체 35조 원의 2.5% 수준입니다. 성인지 예산 35조 원은 여가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중앙관서(37개)별 성인지 예산 중 일부. 보건복지부가 11조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한다.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예산은 8천 8백억 원이다.

 

성인지 예산 = 사후에 분류되는 돈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성인지 예산은 국가가 따로 제공하는 금액이 아니라, ‘사후에 분류되는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예산이 35조 원’ 이라는 주장은 성인지 예산의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해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단어만 보면 , 국가에서 매년 예산을 따로 배정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은 매년 새롭게 투입되는 돈이 아닙니다. 각 부처와 기관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사업을 ‘성인지 예산’이라는 항목으로 재분류하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의 발언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예산정책과 김정선 분석관은 <알고보니>팀과의 인터뷰에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다”라며 “사업이 특별히 성 평등에 기여할 때 성인지 사업으로 다시 한번 분류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예산 관계자 또한 성인지 예산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냐는 <알고보니> 팀의 물음에 “성인지 예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의 효과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존의 정부 부처 사업 중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이 있다면, ‘성인지 예산’이라는 분석만 추가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가부의 성인지 예산인 8천8백억 원 또한 기존의 여가부 예산에서 추가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는 여가부의 한 해 예산인 1조 2천억 원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여가부 성별영향평가과 박정애 과장은 <알고보니>팀에 "성인지 예산은 여가부 1년 예산에 포함되는 돈"이라며 "(성인지 예산을) 성 평등과 관련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2021 성인지 예산서 가이드라인 중 ‘성인지 사업 지정’ 절차. 시간제 보육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등 기존 사업이 성인지 사업에 해당하는지만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2021 성인지 예산서 가이드라인 중 성별 수혜 분석 예시.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된 사업은 매년 수혜자와 대상자의 성별 비율을 분석해 성 평등 기여도를 측정해야 한다.  

 

성인지 예산이 사후에 분류되는 돈이라는 사실은 ‘2021 성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의 성인지 예산 제도 설명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 재원이 보다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재원 배분 과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 또한 성인지 예산을 ‘예산이 성 평등하게 배분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이를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기술했습니다. 

 

▲ 국회예산 정책처, 2021 성인지 예산 분석 보고서. 성인지 예산을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 배분 과정'이라 정의했다.  

 

성인지 예산 관련 부처 중 그 어느 곳도 성인지 예산을 ‘각 부처에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돈’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과 정치인은 성인지 예산을 각 부처가 기존 예산 외에 추가로 받는 돈으로 묘사했고, 이는 ‘여가부가 35조 원의 성인지 예산을 받는다’, '혈세 낭비다'라는 오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가부 성인지 예산은 35조 원? -> 사실 아님 

종합하자면,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예산이 35조 원이라는 말은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이는 여가부를 포함한 37개 부처의 예산을 모두 더한 금액이며, 여가부가 가장 많은 성인지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습니다.  2021년 여가부 성인지 예산은 약 8천억 원으로, 김진태 전 의원의 게시글처럼 한해 국방예산(약 52조 원)에 맞먹는 금액도 아닙니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항목 또한 국가가 각 부처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돈이 아닙니다. 성 평등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바가 있는 기존 사업들을  '성인지 예산'으로 재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MBC 팩트체크 <알고보니>팀은 '여가부 성인지 예산은 35조 원이며 국방 예산과 맞먹는다'라는 김진태 전 의원과 일부 언론의 주장을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합니다. 

 

 

 

 

팩트체커가 정리한 기사
[알고보니] 여가부 폐지론 '불똥' 맞는 성인지 예산?

여성가족부 존폐론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각자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들도 제시되고 있다. ‘성인지 예산’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국가 기관이 나라 살림을 축내고 있는 것만큼 ...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287141_291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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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개
전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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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팩트체커
MBC
2021.07.19
국회예산정책처, 통합검색

기본검색의 결과 범위를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여러개의 단어를 입력하실 때는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https://www.nabo.go.kr/Sub/04Etc/04_Search.jsp?query=2021%20%EC%84%B1%EC%9D%B8%EC%A7%80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시리즈] 2021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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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팩트체커
MBC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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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팩트체커
MBC
2021.07.19
2021년 국방예산 확정

□ 2021년도 국방예산이 12. 2.(수)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 8,401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21년 국방예산을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688

2021년 국방예산 확정 

□ 2021년도 국방예산이 12. 2.(수)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 8,401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정부는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21년 국방예산을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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