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팩트체커
MBC
2021.07.05
국내 차별금지법, 해외에 비해 광범위하다?
검증 대상

지난 21일 한국경제는 '국내 차별금지법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전례 없이 과도하다', '이처럼 광범위한 차별 금지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22일 해당 언론사의 사설은 '외국에는 유례가 없는 광범위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입법이 될 경우 적잖은 혼란과 마찰을 야기할 것' 이라고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내 차별금지법안이 해외에 비해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유례 없이 과도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팩트체크했습니다. 

 

 

 

 

관련 링크
선정 이유

'차별금지법 도입 이후의 세상'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 16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입법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 차별금지법에 관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 중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차별금지법은 전례없이 과도하다', ' 외국에는 유례가 없는 광범위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고 있어 적잖은 혼란과 마찰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을 시행 중인 유럽 국가의 법안과 우리나라의 법안을 비교해 봤습니다. 

검증 방법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안과 실제 시행 중인 국가의 차별금지법 내용 비교) 

유럽 집행위원회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차별금지법 시행 국가의 차별금지 항목을 검토했습니다. 또 국내 차별금지법안을 바탕으로 차별 금지 조항을 분석했습니다. 

 

판정 결과
국내 차별금지법이 해외보다 광범위하거나 과도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상당수 유럽 국가의 차별 금지 항목은 우리와 비슷한 개수이며 항목의 내용 또한 각국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 주장을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합니다.
검증 내용

차별 금지법, 해외보다 광범위하거나 과도하다? 

국내 차별금지법이 해외에 비해 더 광범위하거나 과도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국내외 법안의 '차별 금지 항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3개 항목을 차별금지 항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성별’, ‘나이’, '고용 형태’, ‘학력’ 등이 포함됩니다.

 

          ▲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 23개 차별금지 항목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상당수 유럽 국가의 차별 금지 항목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개수로, 우리나라의 차별 금지 항목이 해외보다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여러 국가에서 20개 내외의 차별금지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벨기에와 체코는 23개의 차별 금지 항목을 명시했고, 아이슬란드는 한국보다 많은 24개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스페인은 19개의 차별 금지 항목을 지정했습니다.  모두 우리나라와 비슷한 개수의 항목을 차별 금지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고서, 유럽국가의 차별금지 항목 및 특이사항(노란색 표시)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도 국내 차별금지법이 해외보다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사회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왕족이 남아 있는 벨기에는 혈통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고, 한 때 기업의 절반이 가족회사로 운영된 스페인의 경우 '회사 내 가족 관계'를 차별 금지 조항으로 지정했습니다. 다른 국가에는 없는 '학력'이나 '고용 형태'가 명시돼 있다고 해서 우리 법안이 해외보다 더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차별금지법에는 각국의 사회적 특성이 반영되기에, 오히려 법안에 '학력'과 '고용 형태'가 포함된 것은 우리 사회 내 학력과 고용에 따른 차별이 상당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MBC 팩트체크팀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특별히 더 대두되고 있기에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차별 금지 항목으로)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계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가인권위의 2019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한 21%가 학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2019년 고졸자와 대졸자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월 141만 원으로 고용노동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도 심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월 152만원이었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52.9%에 달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약 절반인 셈입니다. 

또 해외의 경우 우리 법안보다 더 다양한 차별 금지 항목을 포함합니다. 국내 차별금지법은 과거의 병력을 차별 금지 항목으로 명시해 둔 반면 벨기에는 현재, 미래의 건강까지도 차별 금지 항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크로아티아나 체코, 프랑스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노조 가입 및 활동 여부'를 차별 금지 조항으로 명시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군 복무까지도 차별 금지 항목에 포함됩니다. 성별, 인종, 연령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차별 금지 항목으로 두되, 각 국가의 특성과 차별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유럽 여러 국가에서 우리 법안과 비슷한 개수의 차별 금지 항목을 만들어 시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차별 금지 항목의 내용 또한 각국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단편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더 광범위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차별 금지법이 해외에 비해 전례없이 과하다', '이처럼 광범위한 차별 금지를 하는 경우는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체커가 정리한 기사
[알고보니] 차별금지법이 '사회주의' 국가 만들까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과 반대하는 청원도 각각 10만을 넘겼다. 국민동의청원을 계기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 법이 어느 날 ...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282439_291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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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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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1.07.05

차별금지법안 원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제2101116호(2020. 6. 29.). 제379회 국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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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1.07.05
Developing anti-discrimination law in Europe : the 28 EU Member States,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Iceland, Liechtenstein, Norway and Turkey compared.

This the ninth edition of the yearly Comparative Analysis – Developing anti-discrimination Law in the 28 EU Member States,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Iceland, Liechtenstein, Norway and Turkey. It was drafted by the Network of Legal Experts in the Non-Discrimination Field. The objective of this report is to compare and contrast the information set out in the 33 country reports prepared by the European Network of Legal Experts in the non-discrimination field covering the situation of national law as of 1 January 2014. The Comparative Analysis provides an overview of national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reflects on the transposition of the Racial Equality and Employment Equality Directives adopted in 2000. As such, it provides a valuable resource of conclusions and comparisons regarding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nti-discrimination law in Europe. In addition, the overview highlights significant EU and national case-law and key issues.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8db7d247-7f39-4f5b-a895-8b673571add6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차별금지법 보고서 Developing anti-discrimination law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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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실태조사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 전화 02) 2125-9700 / 팩스 02) 2125-9718 (운영지원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4001&pagesize=10&boardtypeid=16&boardid=7605581

국가인권위원회 2019 국가인권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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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보도자료 전체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지리정보, 정보공개, 새소식, 정책정보, 통계청소개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5785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29p 비정규직 - 정규직 월평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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