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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7.04
노동자들이 직고용 요구를 한다고 해서 채용비리인가?
검증 대상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내용 중

"건보 콜센터 직고용, 타기업 정규직을 파업한다고 건보에 직고용한다는 건 '대규모 채용 비리"

발언에 대해 "노동자들이 자신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에 직고용 요구를 한다고 해서 "채용 비리" 

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에 대한 팩트체크

 

관련 링크
선정 이유

팩트체크넷 검증 제안 요청 사례

"https://factchecker.or.kr/fc_suggests/162 "

 

"타기업 정규직들이 파업한다고 건보에 직고용을 한다는 건 대규모 채용 비리"

노동자들이 자신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에 직고용 요구를 한다고 해서 "채용 비리" 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검증 방법

1. 발언자  하태경 의원 측에 발언 근거 요청 

2.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운영규정

3. 공공기관 비정규직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한 사례

   (국회 청소노동자, 도시철도 공사-공공운수 노조)

4. 18대 정부 (박근혜 대통령), 19대 정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완료 인원 비교 분석표

관련 제안
검증 내용

"노동자들이 자신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에 직고용 요구를 한다고 해서 "채용 비리" 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

 

1.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고용을 요구하는 행위가

   대규모 채용비리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항목을 적용해 봐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국가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참조 

[채용비리]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임용 또는 채용과 관련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채용비리"라 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법 제8조에 따라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4 또는 제9조

      . 제5조의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 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나공직자윤리법」 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 중 가목에 상당하는 규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조제1항제34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행위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

                 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제4조 (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

              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

               (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

               (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2.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아니 도급의 형태이다.

   채용 공고에는 정규직이라고 되어있지만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일하는 방식은 도급이다. 

 

검증 결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완료" 사례를 살펴보면 기간제, 파견. 용역 인력이 전환된 사례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요구가 "채용비리"라면 "공공기관 채용비리"  각 호 어디에도 해당되어야 하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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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7.04

국가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임용 또는 채용과 관련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채용비리"라 한다)

 

 

 #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1.  법 제2조제4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법 제8조에 따라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4 또는 제9조

      . 제5조의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 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나. 공직자윤리법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 중 가목에 상당하는 규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조제1항제3, 4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행위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

                 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제4조 (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

              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

               (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

               (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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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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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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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팩트체커
2021.07.04

발언자 "하태경 의원"측에 해당 발언에 대한 근거 자료 요청 메일 송부

수신, 읽기는 이루어 졌으나 관련 발언에 대한 근거자료는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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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7.04

19대 정부(문재인 대통령 : 2017년 5월10일~)재임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에 대한 정규직(직고) 전환 완료 인원 자료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 1~6차 공개자료' 중 가장 최근의 6차 공개자료를 올립니다. 

  * 참고자료>

  1) 고용노동부 고용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정규직전환 실적>공공기관>'17년7월~

   http://public.moel.go.kr/pub_home/board/plan17_list.do?curr_menu_id=96

  2) 이정호, "공공부문 고용구조 개혁 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2017년5월22일.

   https://newstapa.org/article/huD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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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7.04

청년정책으로 박근혜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2013.9.5(목)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65,711명을 '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2년이상 지속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직접고용' 형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을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용어설명>

무기계약직 : 계약직이지만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이 있는 고용계약이다. 정규직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임금이나 복지수준은 계약직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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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7.04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박근혜정부시절이었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규직전환실적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13~15년까지 전환대상자 87명중에 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전환대상자 중 78%를 전환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13~15년까지 3년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7만 4천명에 이릅니다.  

또한 20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상을 추가로 계획을 세워놓고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런 정책이 현재의 정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소식 > 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moel.go.kr)

뉴스·소식 > 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명 정규직 전환결정 (12.26 기준) (moel.go.kr)

 

무기계약직은 청년고용과는 상관없이 과거의 정부부터 현재의 정부까지 계속 실시해온 고용형태임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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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7.04

정세균 의장 "청소 근로자 직접고용은 2016년 최고의 보람"

최초 고용 방식 : 파견, 용역

요구기간 : 2013 ~ 2017 (3년간)

최종 고용 방식 : 국회 직접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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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7.04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보도자료 (2015.08.31)

광주 도시철도공사, 민간위탁 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직접고용되는 민간 위탁 근로자는 역무. 미화 등 4개 분야 276명

최초 고용방식 :  민간위탁 (파견, 용역)

최종 고용방식 :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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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팩트체커
2021.07.05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고객센터 입찰 정보 (고객센터 도급 인력으로 운영)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 제664조)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 입장에서 고객센터 상담원은 도급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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