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넷 - 팩트체크

진행 중인 팩트체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합니다

조준형

전문팩트체커

백신 이름표기·품질검증 생략 허용하는 법안 나왔다?

최근 한 온라인 매체가 이달초 여당의원들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 백신 품질검사 면제 황당법안…의료계 안전성 검증 안 한다니 어이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뒤 인터넷 공간에서 법안 내용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된바, 법안 내용을 실제 법안 원문과 현재 관련 국내제도에 대한 당국자 설명을 토대로 검증하려 함. 온라인 매체 기사 내용과 관련, 1. 법안이 백신 품질검사를 생략가능토록 하는지, 2. 법안이 백신 용기 및 상자의 제품명 표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검증했으나 사실과 다른점이 있었음. 법안은 비상시 수입사의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정부 당국인 식약처의 심사까지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았음. 또 제품명 표기의 경우 비상시 한글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 제조사가 만든 영어 표기 라벨은 그대로 붙어있을 것이므로 백신의 제품명을 숨길수는 없음. http://pal.assembly....

2021.02.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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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이름표기 품질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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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형

전문팩트체커

건보콜센터직원 공단 직고용시 공단 취준생 불이익?

현재 하청업체 직원 신분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이 파업 등을 통해 건보공단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무대로 건보공단 공채 준비생과 고객센터 직원을 자칭하는 사람 간에 설전이 벌어졌음. 고객센터 직원들이 공채에서 유리하다는 주장과 그들을 공단이 직고용할 경우 공단 공채시험 취준생들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단 규정과 관련 법규, 정부 정책 등에 입각해 검증했음. 검증 결과 제도적으로 건보 콜센터 직원을 공단 정규직으로 채용하더라도 공채 취준생에게 당장 불리한 영향을 주지는 않음. 그리고 2년 이상 경력의 건보 콜센터 직원이 공단 공채 시험에 응시하면 우대하는 규정이 있으나 콜센터 직원 자체는 공채로 뽑지 않는 민간 위탁 운영 직군이어서 콜센터 경력자는 다른 행정직 등에 응시할 때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20년도 하반기 건보공단 신규직원 채용...

2021.02.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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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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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형

전문팩트체커

미나리는 '외국어' 영화, 바스터즈는 '영어' 분류는 이중잣대?

-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로브상의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부문 후보에 지명돼 잡음이 일고 있음.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 연출하고, 미국 영화사가 제작하고, 미국 배우가 출연하는데 외국어 영화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지적이 나옴. 더구나 골든글로브 홈페이지에서 미나리(미국)이라고 소개해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 -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바스터즈:거친녀석들(2009)은 영화 대부분이 외국어로 이뤄졌는데도, 외국어 영화가 아닌 영어 영화로 분류돼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차별이라고 주장. 미국 영화 평론가, 감독, 배우 등도 인종차별이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큼. 1.미나리에 규정이 정확히 적용됐는지, 2.바스터즈는 특혜였다고 볼 수 있는지 검증함으로써 두 작품에 더블 스탠더드(이중잣대)가 적용됐는지 확인하겠음.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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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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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원

전문팩트체커

광진을에는 수만 명의 귀화한 조선족이 산다?

지난 1월 27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유투브 채널 고성국TV에 나와 지난 총선에서 자신이 낙선한 이유를 다음과 같은 광진을 지역의 특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정지역 출신, 30~40대, 1인 가구, 조선족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기 때문에 자신이 낙선을 했다는 주장이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21대 총선에 출마해 5만 1464표를 얻었으나 낙선했다. 당선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는 5만 4210표를 얻었다. 두 후보자간의 표차는 2746표였다. 뉴스타파와 팩트체크넷 시민팩트체커는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오세훈 후보의 주장을 확인했다. ‘광진을에는 몇만의 귀화한 조선족이 산다? 거짓으로 확인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거기에 조선족 중에 귀화하신 분들이 몇만 분 사십니다. 양꼬치 거리 들어보셨잖아요? 이분들이 조선족 출신분들이 거의 90% 이상 친 민주당 성향입니다. - 오세훈 국민의힘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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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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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전문팩트체커

인체, 동물 성분 등 함유? 코로나19 백신 성분 체크

1.검증대상 -코로나19 백신에는 낙태아와 동물 성분, 중금속 등이 담겨있다. -새로 시도되는 mRNA 백신과 바이러스벡터 백신 방식을 두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류를 조종할 수 있는 칩이 들어간다거나, 낙태아나 동물유래 성분, 중금속 등등이 들어가 맞지 말아야한다는 겁니다 2.검증방법 KBS가 이미 승인돼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보건당국 공식 사이트에서 관련 백신들의 성분표를 입수해 비교 분석했습니다. 3.검증결과 1 .수은 치메로살 등 중금속 보존제나 살균제는 없습니다. 2. 낙태나 동물 성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 계면활성제가 포함돼있습다. -다만, 이미 의약품과 생활용품이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며 극미량이라는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알레르기 유발과 관련해선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KBS는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정보를 시리즈로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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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진환

전문팩트체커

친환경 플라스틱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대안일까?

1. 검증대상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등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들이 분해가 되지 않는 기존 플라스틱의 대안인 것처럼 보도되거나 소개되고 있다. 편의점 CU는 전국 점포에서 친환경 봉투를 활용하고 있으며 오는 4월까지 기존 봉투의 100% 대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이를 여러 매체에서 보도했다. 그러나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종이그릇 등도 처리 시설이나 재활용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환경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불리는 제품들이 과연 기후변화의 시대에, 인류에게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할 만한 기사 :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썩지 않아도 친환경인 3가지 이유 : 신동아 (donga.com) 2. 검증방법 1) 친환경 플라스틱 인증제도 확인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친환경 플라스틱 등 다양한 플라스틱 인증 제도를 확인한다. 인증 기준과 인증단체 등도 알아본...

2021.01.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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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형

전문팩트체커

코로나19 백신 유전자 변형 우려?

검증대상= 일부 동영상에 등장하는 mRNA백신의 부작용 위험성, 임상실험 미실시 주장, 접종시 인체정보 수집 등 주장에 대해 검증. 선정이유=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를 앞두고 백신 부작용 관련 미확인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바 전문가들의 권위있는 견해에 입각해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함. 검증방법= 전문가 인터뷰, 각종 자료 조사 한 미국 백신 반대 민간단체가 동영상을 통해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 접종시 유전자 변형 우려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시 바이오 센서, 발광효소가 함께 주입되어 감시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그것이 국내에도 널리 퍼진 바, 진위 여부를 검증했으며,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음. 아이템 발굴 및 취재에 권성은 시민팩트체커가 참여했음.

2021.01.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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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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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

전문팩트체커

카카오페이 얼굴인식, 중국으로 개인정보가 넘어간다?

1. 검증 대상 카카오톡과 연동시켜서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가 최근 인기입니다.카카오페이에서 비밀번호 인증을 위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제공 기업 부분에 중국 기업 이름이 떠서 중국으로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박현준 시민 팩트체커가 최근 온라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제보해 줬습니다.실제로 프로그램에는 Powered by ZOLOZ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2. 검증방식/ 결과 ① 우선 졸로즈(ZOLOZ)가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았습니다.졸로즈(ZOLOZ)는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의 계열사로 AI 얼굴인식 프로그램 등을 개발합니다.알리바바의 금융 계열 기업인 앤트 파이낸셜(Ant Financial)이 미국의 생체인식 기업 아이베리파이(EyeVerify)를 인수해 졸로즈(ZOLOZ)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즉, 졸로즈(ZOLOZ)는 얼굴 인증 기술과 생체 인식 기술을 다루는 기업입니다. ...

2020.12.2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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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연

전문팩트체커

[시민요청 팩트체크] 2016년 ‘T자코스’ 부활 이후 사고율 떨어졌나?

(1) 검증대상 : ‘운전면허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사고율이 달라진다?’ -도로교통공단은 2011년 운전면허시험 난이도를 대폭 낮춤.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이명박 정부 때 면허 간소화로 쉬워짐. -이후 ‘물면허’라는 논란이 일자 2016년 12월22일부터 직각 주차 코스인 일명 ‘T자 코스’를 부활시키는 등 난이도 상향 조치 취함. -2016년 12월22일 이후 운전면허 취득자들이 ‘물면허’ 운전면허 취득자들보다 사고를 덜 내고 있을까? -시민이 팩트체크넷을 통해 요청한 팩트체크 (2) 검증방법 -매년 교통사고율은 경찰청이 발표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관련 통계는 도로교통공단 측에서 집계하고 있음. -도로교통공단은 ‘TAAS’라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이용해 통계 자료를 집계함. -면허취득경과년별 교통사고 통계를 낼 예정. (면허 취득하고 나서 1년이 안 된 사람이 발생시킨 교통사고 건수를 년도별로 낼 것.) -2017년 면허 취득 1년 안 된 사람들이 교...

2020.12.1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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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난이도 사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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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전문팩트체커

정치인 발언)안철수 대표가 인용한 '버나드 쇼'의 묘비명은 사실일까?

1.검증대상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안철수 당대표는 모두발언 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아일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적힌 글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 글이 떠올랐습니다. -유명인이나 위인의 발언은 삶과 사실을 이해하는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그러나 자칫 권위의 오류로 인도하기도 하죠. -몇몇 유명한 발언들은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수 없는 가운데 자주 쓰이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나 신채호의 역사 발언이죠. (이와 관련돼 뉴스톱의 가짜명언 팩트체크 시리즈를 참고바랍니다.)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주장하는 건, 자유이고 또 정치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

2020.12.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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