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법령에 따라 국세감면율 한도를 계산하고, 국세감면율도 동일 기준에 따라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외화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해 가입자 제한, 보험사의 환차손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도 대체근로를 일부 허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불법점거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재인정부의 연평균 우주개발 예산은 6041억원으로 이전 정부(2013~17)의 연평균 예산 5700억원 보다 투자규모가 축소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그룹 여수경도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의 위장계열사 여부와 관련해 현재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나 인하 폭, 적용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가 내달초 CPTPP 가입 신청을 공식화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청년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정신과 누적(중복) 진료건수는 2만 8000건이나, 진료받은 실제 인원은 5739명이며 기성 질환자도 포함된다”면서 “누적(중복) 진료건수와 실제 진료받은 환자 수에 차이가 있고 정신질환과 코로나19 확진판정의 선후관계(원인여부) 확인이 필요한 점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 보유 1억건 이상의 얼굴정보를 과기부와 민간에 넘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수탁 업체가 직접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를 개별 열람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기술적 보안조치를 했다”고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