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제 3회 팩트체킹 공모전] 팩트체크 부문 - 부채공화국의 진실은?

국가 ‘재정건정성’ 갑론을박 팩트체크

_통계빌런 구현모, 김세림, 조성준, 차현진

 

팀소개
구현모, 김세림, 조성준, 차현진- 미디어에 관심 많은 네 명이 모였습니다. 저희는 통계와 수치의 허점에 착안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나 언론 기사, 혹은 유튜버들이 특정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차용하고 있지 않은 지, 통계의 착시효과를 이용해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지 않은지를 검증해보고자 했습니다. 이에 <<국가 '재정건전'갑론을박 팩트체크>>를 제작했습니다.


제작후기
팩트체크가 만만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주제였던 재정건전성이 ‘가치의 영역’이 아닐까 싶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거듭했습니다. 가치 판단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주장의 ‘논거’들을 검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역시 학술적인 논쟁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를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통계와 수치가 꼭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보를 접할 때, 비판적인 시선을 항상 견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팩트체크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팩트체크 본문


 

 

연관자료
출처1 IMF GFS 데이터 베이스 홈페이지
https://data.imf.org/

출처2 월간조선 조동근 명예교수 인터뷰 기사
https://bit.ly/34scYh8

출처3 연금 충당부채 관련 동아일보 기사
https://bit.ly/2GygWww

출처4 한국경제연구원 국가채무비율 상승 관련 
https://bit.ly/2F3xGLQ

출처5 한국경제연구원 적정 국가채무비율 발언 관련
https://bit.ly/3cUXbLQ 

출처6 기획재정부 D3 통계자료
https://bit.ly/2GDU7aB

출처7 한국경제연구원_ 재정적자·정부채무, 지금부터 건전하게 관리해야
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5832

출처8 한국경제연구원_ 포스트 코로나 경제, 사회의 변화 전망

출처9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확대재정은 '글로벌 노멀이다'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64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19/03/18/fiscal-monitor-april-2019

출처10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

출처11 매일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list.nhn?cid=43659&categoryId=43659

출처12 OECD
 http://www.oecd.org/

출처13 국가채무비율 통계 출처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