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6
[제 3회 팩트체킹 공모전] 팩트체크 부문 - 정부지원 NGO, 진짜 친여(親與) 성향 위주로 물갈이 됐습니까?

정부지원 NGO, 진짜 친여(親與) 성향 위주로 물갈이 됐습니까?”

 

F.B.I(Fact Based Infromation)팀

권민선, 김용헌, 송승섭

 

팀소개
F.B.I Fact Based Information 팀 권미선, 김용헌, 송승섭 입니다. 팀명에는 사실만을 좇겠단 의지를 담았습니다. 저희 셋은 방송기자연합회 팩트체크 서포터즈 ‘팩티’ 활동을 통해 만났습니다. 언론과 팩트체크를 함께 공부하다가 공모전까지 참여하게 됐습니다. 언론에 사실 기반 정보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작후기
3명의 팀원이 각각 6년 치 정부 문서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사한 시민단체는 1500여개에 달했고. 이를 10개 페이지로 나눠 정리해야 했으며, 8000자가 넘는 글로 담아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한 달 동안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합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유력 언론사의 기획 보도임에도 “사실이 아니다”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떳떳한 팩트체크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긴 팩트체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본문

 

선정이유

지난 6월 조선일보에서는 <권력이 된 시민단체>라는 기획 보도를 냈습니다. 관련 기사들은 모두 현 정권에 시민단체 출신이 많고, 친여·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지원이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대개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도 기사와 사설을 통해 일제히 정부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정부를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를 정부가 선택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기획 보도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참여연대는 기사에 허점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가 받아들여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시민단체를 대거 물갈이했는지, 비슷한 성향의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몰아줬는지는 뚜렷하게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F.B.I(Fact Based Information)팀이 정부지원 NGO60%가 친여 위주로 물갈이 됐다는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을 검증해봤습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8/2020060800088.html

 

 

구체적인 검증 내용

<<정부지원 NGO 60%, 친여 위주로 물갈이 됐을까?>>

- 문재인 정부 3년만에 정부 지원 시민단체의 64% 이상이 교체됐다?

- 2020년 신규 지원 단체에는 진보·친여 성향 단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친여·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크게 늘고, 보수 성향 단체 들은 지원 대상에서 상당수 배제됐다?

F.B.I팀은 조선일보의 6월 8일 자 1면에 실린 <정부지원 NGO 60%, 親與위주 물갈이> 기사를 검증 대상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가 친여·진보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했다는 주장이 가장 명확히 드러나 있어서다. 기사 본문에서는 기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 3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정부 지원 시민단체가 64%나 교체됐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렇게 교체된 신규 지원 단체 대부분이 진보·친여 성향 단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여·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었고, 보수 성향 단체들은 지원에서 배제됐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세 가지 논거를 검증하며 진짜 정부 지원 NGO가 친여 성향 위주로 물갈이됐는지 확인해봤다.

 

 

검증방법

취재팀은 실제로 어떤 시민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았는지 직접 확인했다. 자료는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언급된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현황’ 문서를 이용했다. 정확하고 폭넓은 검증을 위해 문재인 정부 3년(2018~2020)과 박근혜 정부 3년(2014~2016)을 모두 비교했다. 2017년 자료는 문재인 정부 집권기지만 박근혜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인용하지 않았다. 단체의 성향을 분류할 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활용했고, 모든 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해 최대한 주관을 배제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환경·여성 단체라고 해서 진보로 규정하거나, 탈북·군 단체라고 해서 보수로 분류하는 오류를 방지했다. 모든 분류는 비고란을 통해 그 근거를 제시했다. 만에 하나 있을 오류에 대비해 복수의 취재진이 독립적인 상태에서 검증하는 절차도 거쳤다. 분류 기준과 이에 따른 결과물 및 자료는 공개된 링크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끔 투명하게 공개했다. 아래는 분류 기준표.

진보(보수) 정권과 관련되어 있음

단체의 대표 혹은 이사장 등의 임원이 특정 정권에 소속되어 일한 경우, 대통령과 친인척이거나 지인인 경우

진보(보수) 정당과 관련되어 있음

단체의 대표 혹은 이사장 등의 임원이 정당에 소속되어 선거에 출마한 경우, 정당의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단체 내에 정당 인물이 임원 또는 고문 등으로 근무한 경우

문재인(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

단체나 단체의 대표 혹은 이사장 등의 임원이 대선에서 특정 대통령을 지지한 경우, 특정 대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경우

친여(반여) 성향의 발언을 한 바 있음

단체나 단체의 대표 등이 정부의 특정 정책 혹은 이념을 명확하게 지지·비판하는 발언 및 선언을 한 경우, 특정 정당의 후보를 옹호·비판하는 발언 및 선언을 한 경우

 

 

문재인 정부 3년만에 정부 시민단체의 64% 이상이 교체됐다?

대체로 사실 아님

 

자료1) 조선일보는 6월 8일자 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3년만에 시민단체 64%가 교체됐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지원 NGO가 친여 위주로 물갈이됐다는 근거로, 2017년과 2020년의 자료를 비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정부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 223곳 중에서, 2017년에 선정됐었던 단체는 80곳(35.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년 만에 정부가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대폭(64% 이상) 교체됐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확인 결과 2020년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중 2017년에도 선정됐던 단체는 조선일보의 기사처럼 35%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를 물갈이라고 표현할 만큼, 문재인 정부가 시민단체를 교체했다고 보긴 어렵다. 조선일보는 2017년과 2020년의 특정 시점만을 비교·분석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재임 기간 전체(2014~2017)를 살펴보면 결과는 달라진다. 2020년 지원을 받은 223곳의 시민단체 중 박근혜 정부가 한 번이라도 지원했던 곳은 137곳이다. 즉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시민단체의 절반 이상(61%)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았다는 뜻이다.

 

연도

사업명

2014

HOPE Massage Training Course Program for the blind

2015

스리랑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식 안마교육과 오디오북 및 점자달력 배포 사업

2016

'Sky of Joy' 시각장애인 안마 중급교육, 네팔 시각장애아동 작은예술단 창단 및 구호

2017

X

2018

스리랑카 시각장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2019

시각장애인 문화 및 신체역량 강화프로그램

2020

시각장애인 신체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료2) 2014년~2020년 사단법인 새빛이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업

 

사단법인 ‘새빛’이 대표적인 예다. 새빛은 2011년에 세워진 국제시각장애인 구호단체다. 해당 단체는 2014년 ‘시각장애인 안마교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정부 보조금을 타냈다. 이후 2017년, 딱 한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그런데도 조선일보의 단순 비교로 새빛은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물갈이해 선정한 단체가 됐다. 해양구조협회도 마찬가지다. 이 협회는 2014년 ‘국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바다!’라는 사업으로 박근혜 정부의 지원금을 타냈다. 이후 지원금을 받지 못하다 2020년 새로운 사업으로 정부 지원 시민단체에 선정됐다. 해당 협회는 박근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교체해버린 시민단체에 포함됐다.

 

자료3) 문재인 정부 3년(2018년~2020년)간 지원받은 시민단체를 살펴본 결과 최소 절반 이상이 박근혜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시민단체는 2018년에 76%, 2019년에는 69%에 달한다. 2017년만을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교체한 ‘신규’단체처럼 보이지만, 실은 박근혜 정부가 이미 공익성을 인정해 지원했던 단체들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시민단체의 64%를 교체해버린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시민단체들을 상당수 재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사 단순 비교한 60% 이상의 교체 비율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물갈이로 표현할 만큼 이례적인 수치는 아니다. 원래 정부 지원 시민단체는 매년 30%가 넘게 바뀌기 때문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중에서 36%는 2015년 예산을 타지 못했다. 2015년 예산을 받은 단체의 48%도 다음 해 정부 지원금을 수주하는 데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9년엔 36%가 교체됐고, 2020년에는 33%가 바뀌었다. 이렇게 새롭게 선정되는 시민단체는 매년 평균 38%다. 약 3년간의 시차를 고려하면 2017년에 비해 64%가 새로운 시민단체인 것도 무리는 아니다.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가 3년 만에 60%가 넘는 정부 지원 단체를 교체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지원한 시민단체의 절반 이상이 박근혜 정부가 지원했던 기존 시민단체들이기 때문이다. 또 시민단체 교체율이 매년 평균 38%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3년 만에 64%의 시민단체가 교체된 것을 두고 물갈이로 표현하긴 어렵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정부 시민단체의 64% 이상이 교체됐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2020년 신규 지원 단체에는 진보·친여 성향 단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체로 사실 아님

 

조선일보는 ‘신규 단체에는 진보·친여 성향 단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주장도 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신규 단체가 친여·진보 성향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직접 확인한 결과 신규 단체가 대부분 친여·진보 성향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었다.

 

2017년 대비 2020년 신규 시민단체는 총 144곳이다. 이 중 친여·진보로 분류할 수 있는 단체가 포함된 건 사실이다. 황원래 한국노동복지센터장은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참가한 이력이 있고, 사단법인 흥사단의 대표 류종열씨는 미래한국당 저지 등을 위해 진보 세력에 선거연합 정당을 제안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친여·진보 단체는 총 30곳뿐이었다. 신규 시민단체의 20%로 ‘다수’로 보긴 어렵다.

 

게다가 여당에 적대적이거나 보수 성향을 드러낸 시민단체도 23곳으로 15%를 차지했다. 친여·진보 성향 단체보단 적지만 상당수 포함된 셈이다. 사단법인 사회정상화운동본부도 2020년 신규단체에 이름을 올린 보수 성향 시민단체다. 해당 단체를 이끄는 김두진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감찰 1팀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밖에도 지난 4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한국장애인총연합회나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야합했다고 비판한 평화문제연구소도 올해 정부 지원금을 타냈다.

 

*2017년 대비 2020년 신규 시민단체 성향 분석

 

자료4) 2020년 신규단체 중 반여·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단체

 

자료5) 2020년 신규단체 중 친여·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시민단체

 

*진보(보수) 정권과 관련되어 있음: 진보(보수) 정당/ *문재인(박근혜) 대통령 후보지지: 문(박) 지지

*진보(보수) 정당과 관련되어 있음: 진보(보수) 정권/ *친여(반여) 성향의 발언을 한 바 있음: 친여(반여) 성향

 

문재인 정부에서 친여·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크게 늘고, 보수 성향 단체들은 지원 대상에서 상당수 배제됐다?

대체로 사실 아님

 

비단 2020년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통틀어 분석하면 어떨까. 조선일보는 기사를 통해 현 정부 들어 친여·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지원 대상에서 상당수 배제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시민단체를 모두 분석해봤다. 2018년 정부와 가까운 친여·진보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시민단체는 총 38개로 전체의 17% 수준이었다. 2019년엔 36개로 16%, 2020년에는 38개로 17%의 비중을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진보 단체가 늘어난 건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5개, 2015년 15개, 2016년 16개의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지원했다. 비율로 따져도 매년 9%, 7%, 7%로 문재인 정부의 절반 수준이다.

 

자료6) 연도별 시민단체 정치성향 비교. 퍼센티지는 반올림해 적용

 

하지만 이 통계를 친여(親與) 위주 물갈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삼긴 어렵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정부 성향과 유사한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관행이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원한 친여·보수 단체는 2014년 106개, 2015년 95개, 2016년 87개였다. 매년 36%, 42%, 39%의 친정부 성향 단체가 박근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3년간 지원한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는 평균 16%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39%에 달했다. 이를 생각하면 정권과 성향이 비슷한 친여 시민단체는 오히려 3배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그런데도 조선일보 기사에선 곽노현 전 교육감이 운영한 시민단체나, 흔히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언론연합의 선정만 두드러졌다. 동시에 보수 성향 단체들이 지원에서 배제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거나, 단체장이 보수 야당 국회의원 출신인 경우에도 폭넓게 지원을 받았다.

 

2020년 <불법간판 근절 프로젝트 우리동네 바른간판콘서트>라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받은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사단법인 뉴라이트가 이름을 바꾼 단체다. 단체장은 초대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진홍 목사가 맡고 있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나 단체를 비난해왔다. 2015년 이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불법 간판을 근절한다는 취지의 공익성을 인정받아 이념과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데 성공했다.

 

자료7) 2015년 3월 19일 문화일보에 실린 성명. 제목은 <박근혜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국민이 있잖아요!> 2018년부터 매년 정부 지원을 받았던 녹색전국연합(당시 전국녹색연합)이 성명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매년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받은 녹색전국연합(구 전국녹색연합)도 마찬가지다. 임동영씨가 대표로 있는 해당 단체는 2015년 3월 <박근혜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국민이 있잖아요!>라는 연합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간첩잡자는 말은 김대중, 노무현 때 없어졌다’며 이전 진보 정권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이력이 있다. 정부 지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받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념적으로는 정반대의 성향을 지닌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끊지 않았다. 환경 보전사업을 펼치는 단체의 공익성을 인정해서다. 2018년에는 3천만 원, 2019년에는 4천2백만 원, 2020년에는 4천4백만 원을 받았다.

 

보수‧야당 정치인들이 단체장 또는 이사장으로 재임한 시민단체도 대거 지원을 받았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2010년 “성남의 박근혜”가 되겠다며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인물이다. 19대 국회서 새누리당 3선 의원으로 활동한 황진하 전 의원과, 현재 국민의힘 재선 의원인 한기호 의원이 이끄는 단체도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정부 성향에 가까운 단체들이 지원금을 몰아 받는 현상도 문재인 정부 들어 완화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총 48억여원을 친여 성향의 단체에 지원했다. 총 지원금액의 36%다. 2015년엔 38억 9천만원으로 43%를, 2016년엔 35억 3천만원으로 39%를 친여‧보수 성향의 단체에 지급했다. 반면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총 지원금의 17%인 12억 5천만원을 친정부 성향의 단체에 줬다. 친정부 성향의 단체가 받는 지원금은 2019년 11억 9천만원, 2020년 12억 5천만원으로 줄었다.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각각 16%, 17%로 감소했다.

 

판정: 정부지원 NGO60%가 친여 위주로 물갈이 됐다? 대체로 사실 아님

문재인 정부가 3년 만에 60% 이상의 시민단체를 교체해버린 것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었다. 또 신규 단체 대부분이 친여·진보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조선일보의 주장도 대체로 사실과 달랐다. 문재인 정부를 통틀어 봐도 친여·진보 성향의 단체 지원은 크게 늘지 않았고, 보수 성향 단체가 배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정부 지원 NGO의 60%가 친여 위주로 물갈이됐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알립니다.

F.B.I 팀은 2주간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측에 질의를 해왔습니다. 공식 메일을 통해 담당기자에게 직접 6차례, 당사 독자권익위원회에 전화로 2차례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취재팀은 추후 언제라도 조선일보 측이 반론권을 요청하면 이를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F.B.I 팀이 입수한 통계와 검증 절차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후에 수정된 내용 역시 별도의 항목을 마련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는 ‘개방적이고 정직한 정정에의 헌신’을 규정한 IFCN 팩트체크 강령에 따른 것입니다.

링크: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KLyc0jIqbVRniSHtvzuKxNXg9zuON1rzZhsDtBPoymU/edit#gid=1992949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