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6
[제 3회 팩트체킹 공모전] 팩트체크 부문 - 누가 도서정가제의 ‘양치기소년’일까?

블루아워 - 누가 도서정가제의 ‘양치기소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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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소개
도서정가제 관련 주장을 팩트체크한 블루아워의 류민지, 오지연, 이수아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전공책을 구매하며 가격에 대해 불만을 품었습니다. "다 도서정가제 때문이야!"를 외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도서정가제 때문일까? 어떤 사람들은 찬성하던데... 마침 도서정가제 재검토 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직접 관련 주장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제작후기
기사를 제작하며 진실을 찾을 수 있을거라는 자신감이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가짜뉴스들이 존재했고 그 중 대부분은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직접 분석하면서도 팀원들과 "그래서 누가 맞는건데?"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사를 파고들어도 이렇게 진실을 찾기가 힘들다니!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들을 진짜처럼 생각하고 넘어갔을지 두려워 졌습니다. 이번 팩트체킹 공모전에 출전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평범한 날들 속에서도 늘 가짜뉴스에 대해 깨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사

 

오는 11월 20일은 3년 주기로 돌아오는 도서정가제 타당성 검증 기간이다. 내용 완화뿐만 아니라 법안의 존폐가 결정될 수도 있다.
도서정가제는 도서에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최종소비자에게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국에는 2003년에 도입되었고 2014년에 개정되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개정이후로 6년이 지났지만, 법안에 관한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작년에는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일각에서는 ‘완전도서정가제도입’을 주장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0년 개정까지 약50일 남은 현재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법안방향성을 정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문제는 그뿐만 아니다. 도서정가제를 두고 다양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확한 출처, 통계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실제로 “도서정가제가 계속 되면 무료 웹툰 서비스가 완전히 없어진다” 같은 근거없는 주장이 SNS와 인터넷커뮤니티에서 공유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도서정가제에 관한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도서정가제개정을 맞이하여 그간많은 사람이 헷갈렸던 주장들의 사실여부를 판단하려한다.
과연 누가도서정가제의 '양치기소년'일까?

 

검증방법 및 검증과정


국가기관 공인의 통계와 주장 비교분석
주장의 근거로 쓰인 통계의 출처를 찾아 사실과 비교
주관적 주장의 객관적 지표 설정 후 주장과 현황 비교
출처 없이 공유되는 이미지의 출처 확인 및 사실관계 확인
사용된 통계의 신뢰성 파악

 

판정 결과와 이유


도서정가제 시행 후 책 가격이 올랐다는 국민청원의 청원인 주장은 사실이었다. 2019년 신간의 평균 정가는 17,146원으로 전년 대비 135원 상승했고, 2019년 서적류 물가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0.4% 상승했다. 


청원인의 동네서점 수가 감소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사실이 아니었다. 지역 서점 수가 감소한 건 맞지만 독립서점 수는 증가했다. 하지만 반대측이 사용한 통계에 문제가 있었다. 독립서점 내에 일반서점을 포함한 통계였기 때문에 ‘폭발적’ 증가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또한, 청원인은 한국 도서정가제가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다양한 국가에서 도서정가제를 실행하고 있으며 사회, 문화, 경제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한국의 도서정가제가 유난히 악법이라 할 수 없었다. 


도서정가제 이후 작가권익 보호와 콘텐츠 다양화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신간 수, 초판발행 수, 작가 수입 변동이 기준이 됐다. 결론적으로, 작가와 콘텐츠를 보호하고 발전시켰다는 주장은 대체로 거짓이었다. 신간 수가 증가했지만 분야가 한정되어 있었다. 초판 발행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예술인 실태조사’와 실제 작가의 인터뷰 등을 활용한 결과, 의미 있는 수입변동도 없었다. 


그리고 ‘웹툰 무료보기’가 사라질 거라는 주장이 있었다. 가장 주목받은 주장이었으나 거짓이었다. 웹툰은 도서정가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웹툰 등의 서비스 주관하는 플랫폼으로 공문이 간 것도 가격표시 명시화에 관한 것이었지 무료보기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SNS를 통해 공유되던 ‘책무덤’사진의 사실여부도 알아봤다. 사진의 출처는 출판사의 유튜브 채널이었고 도서정가제에 관한 영상이 맞았다. 도서정가제로 인해 처치 곤란해진 책들이 파쇄된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모든 파쇄본이 도서정가제로 인해 생겨났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사실’이라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긍정 여론이 우세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근거가 되는 설문조사의 표준집단이 잘못 구성됐다. 따라서 거짓이라 판단했다.

 

연관자료


<발언>
청원인 발언: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076
장은수 대표 발언: '도서정가제 폐지하고 책값 낮추자' 과연 맞을까요?,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84033#0DKU)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발언: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도서정가제 폐지 주장은 거짓정보",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9_0001135081
국민청원답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076
국민청원답변 영상 https://youtu.be/1UL8HbWMq-c
작가 ㄱ씨: http://www.hy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0276
출판사 창비 트위터: https://twitter.com/changbi_books/status/292152979275010048?s=20
한국작가회의: “도서정가제 개악 반대” 한국작가회의도 성명,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3116560001227?did=GO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좀비 서점으로 겨우 버티는 동네책방…도서정가제는 생존 최저선 지키는 것”,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062149005&code=960205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청원은 왜곡된 것” vs “웹툰 성장 외면한 낡은 옷” 도서정가제 싸고 부글부글,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953813.html#csidx89da2fe03f1e1c38ce5a5b53e6c98ad
문체부 관계자: 도서정가제 폐지하면 책값 싸져서 더 읽을까?,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25

 

<이미지>
유튜브 댓글: 방향 잃은 도서정가제, 어디로 가나?, YTN
https://www.youtube.com/watch?v=7TialRNJFdQ
유튜브 댓글: 앞으로 무료 웹툰 못본다 [이슈왕], 이슈왕TV
https://www.youtube.com/watch?v=CKXf4XHCmD0
출근한 문동씨 l 문학동네 Vlog *현재 비공개 영상
https://www.youtube.com/channel/UCrguPj1AYe4oIfV3XoPJvEw
트위터 사진: https://twitter.com/sy876/status/1298466417474334720?s=20)
반응 1,3번 사진: https://theqoo.net/square/1586314599
반응 2,4번 사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8523376

 

<통계>
2019년 출판시장 통계: 주요 출판사와 서점의 매출액, 영업이익 현황, 대한출판문화협회
http://member.kpa21.or.kr/kpa_bbs/2019%eb%85%84-%ec%b6%9c%ed%8c%90%ec%8b%9c%ec%9e%a5-%ed%86%b5%ea%b3%84-%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0
2019년 출판시장 통계: 서점 수/지역서점 수/기타서점 수, 대한출판문화협회
http://member.kpa21.or.kr/kpa_bbs/2019%eb%85%84-%ec%b6%9c%ed%8c%90%ec%8b%9c%ec%9e%a5-%ed%86%b5%ea%b3%84-%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 
최근 5년간 독립서점 증감추세, 퍼니플랜
https://www.funnyplan.com/20202q-%eb%8f%85%eb%a6%bd%ec%84%9c%ec%a0%90-%ed%98%84%ed%99%a9%ec%a1%b0%ec%82%ac-%ea%b7%9c%eb%aa%a8%ed%99%94%eb%90%98%eb%8a%94-%eb%8f%99%eb%84%a4%ec%84%9c%ec%a0%90/ 
신간 발행 종수, 신간 발행 부수, 평균부수, 대한출판문화협회
http://member.kpa21.or.kr/kpa_bbs/2019%eb%85%84-%ec%b6%9c%ed%8c%90%ec%8b%9c%ec%9e%a5-%ed%86%b5%ea%b3%84-%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문학 분야 예술활동 연간 수입, 2018 개인 수입 중 예술활동 수입; 문학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746&pDataCD=0406000000

 

<표>
OECD 회원국(30개국)의 도서정가제 시행 일람표, 한국서점조합연합회
http://www.kfoba.or.kr/pub/price/price04010101.asp 

 

<참고 내용>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역서점 증감추세 해석:
http://portal.kocca.kr/portal/bbs/view/B0000204/1940553.do?menuNo=200247&categorys=4&subcate=58&cateCode=0#
도서정가제 준수하는 독일, 내일신문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56877
프랑스와 독일의 도서정가제에서 무얼 배울까, 비즈니스 포스트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6516
도서정가제 적용 등 전자책 대여관련 정책개발,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research_id=1371000-201700083
작가 수입원/ 장강명 인터뷰: 20년간 인세 153억? 한국작가에겐 꿈 같은 일,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2150455624228
[팩트체크] 도서정가제 탓에 웹툰 무료보기가 사라진다?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622344
웹툰 '기다리면 무료' 사라지나요?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717182291864
매일 새책 수백여권이 파쇄 되고 있다, 세계일보
http://m.segye.com/view/20191031505584
도서정가제 핵심 ‘구간 재정가’…”할인 대안 될 수 없어” 비판 ‘봇물’,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11181621333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