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6
[제 3회 팩트체킹 공모전] 팩트체크 부문 - 지역인재 채용제도 수도권 대졸자 역차별 논란 검증

 

팩트리오 - 지역인재 채용제도 수도권 대졸자 역차별 논란 검증(바로가기)

 

 

■ 팀 소개

‘팩트를 알리는 트리오’ 팩트리오팀의 고재민, 이한종, 이화영 입니다. 저희는 모두 취업준비생이지만, 정체성이 다릅니다. 서울 출신 수도권 대졸자, 지방 출신 수도권 대졸자, 서울 출신 비수도권 대졸자.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입장들을 사실에 기반해 확인해 보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제도 수도권 대졸자 역차별일까’를 주제로 팩트체크했습니다. 

 


■ 제작 후기 

흔히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팩트체크 과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통계 자료를 보고도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통계를 골라 쓰거나 강조하고 싶은 지점만 강조하면 왜곡된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왜곡된 주장은 괜한 갈등을 만듭니다. 정확한 사실에 기반할 때 더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왔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팩트체크는 품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정확한 정보가 어떻게 사회적 낭비로 이어지는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두고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건강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영상 스크립트


공기업 지방대채용 비중 57%, 수도권 취준생 역차별 논란. 올해 7월 나온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56.6%가 채용됐다며, 서울과 수도권 학생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기사는 각종 취준생 커뮤니티에 스크랩돼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이 수도권 대졸자에게 역차별이다?
이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지역인재란 지방대학 학생이나 졸업자로, 법에선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을 채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지역인재 채용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56.6%는 평균의 함정입니다. 그보다 낮은 공공기관이 전체의 72.6%로 268곳에 이릅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로 줄 세우면 중간 값은 40%에 그칩니다.

기사 속 지역인재 100% 채용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매년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일부 100% 채용이 가능했던 건 ‘기관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대한석탄공사는 갱내 근로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선박직 등 업무의 특수성으로 수도권 대졸자의 접근성이 낮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청사의 위치를 이유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리한 통계 골라 쓰기도 문제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은 3년간 평균 채용 비율이 아닌 2019년 수치만 이용했습니다.

기사는 부정확한 근거로 역차별 논란을 과장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공공기관의 채용에선 어떨까요?
인기 공공기관으로 꼽히는 5곳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입니다. 평균 비율 56.6%를 넘는 건 전체 15번의 채용 중 5번뿐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인재 채용이란 말만 나와도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관련 연구를 종합하면 양질의 일자리란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공공기관 정규직·공무원·대기업 정규직을 말합니다.

결국, 역차별 논란이 생기는 건 지역인재 채용으로 수도권 대졸자의 양질의 일자리 취직이 어려워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건 수도권 대졸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체에선 비수도권 대졸자보다 1.5배 이상 많았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지방인재 비율이 5급과 외교관 후보자 채용에서 3년간 한 자리 수였고, 7급 공무원은 평균 약 21.3%로 모두 채용 권고비율보다 낮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수도권 대졸자에게 역차별이라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취업준비생의 간절함을 이용해 갈등을 만드는 게 진짜 문제는 아닐까요?

이상 팩트리오의 팩트 체크였습니다.

 


검증방법 및 검증과정

 

가장 먼저 기사에서 수도권 대졸자 역차별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공기업 지방대 채용 비율 56.6%가 사실인지 확인했다. 원자료인 ‘2017~2019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에서 확보했다. 이를 엑셀로 변환해 3개년의 전체 공공기관 지방대 채용 비율을 구하고 56.6%가 맞는지 검증했다. 이후, 전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대표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56.6%에 미달하는 기관 수를 살피고 기관별 비율을 줄 세워 중간값을 계산했다. 이를 통해 기사가 제시한 지방대 채용 비율이 원자료를 왜곡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기사에 쓰인 다른 역차별의 근거들도 검증했다. 100% 지역인재 채용으로 기술된 기관들과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언급된 기관들의 채용 비율을 확인했다. 이에 더해 해당 기관의 높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결과인지를 대한석탄공사 등 네 곳의 공공기관에 문의했다.

 

공공기관의 선호도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대한 취업준비생의 민감도가 다를 것으로 판단했다. 취업포털 3곳의 선호 공공기관 설문조사에서 중복되는 5개 기관을 추려 지역인재 채용 비율 56.6%가 유효한지 검증했다. 해당 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과 전체 지역인재 채용 비율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했다.

 

나아가 공공기관 이외의 다른 양질의 일자리에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지 검증했다. 논문을 참고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기업 정규직, 공공기관 종사자, 공무원으로 정리했다. 해당 일자리에 대한 청년 선호도는 통계청의 ‘2019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추가로 확인했다.

 

대기업 정규직의 수도권/비수도권 대졸자 취업률은 ‘201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7 GOMS)’의 원자료를 엑셀 피벗테이블로 가공해 구했다. 5급, 7급 그리고 외교관 후보자의 공채 최종 합격 현황은 인사혁신처에서 답변자료를 받았다. 이후 이들 자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졸자 간의 취업률을 비교·분석했다.

 


판정결과와 이유

 

기사에서 수도권 대졸자 역차별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공기업 지방대 채용 비중 56.6%는 ‘대부분 진실’로 판정했다. ‘추가적인 정보 또는 해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56.6%라는 수치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기관별 채용 비율을 확인했을 때, 56.6%에 미달하는 기관이 전체의 약 72.6%에 달했다. 또 중간값은 40.0%로 56.6%보다 16.6% 낮았다. 역차별의 근거로 쓰인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지방인재 채용 비율은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역차별의 근거로 쓰인 100% 지역인재 채용은 ‘절반의 진실’이었다. 부분적으로 정확하나 연도별, 기관별 세부 정보를 누락하고 있었다. 100% 지역인재 채용 기관과 채용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고 명시된 기관의 통계는 특정 연도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100% 채용을 하지 않은 해가 있었고, 3개년 채용 평균은 기사보다 채용 비율이 낮았다. 또한 100% 지역인재 채용에는 지역, 직무 등 기관의 특수성이 크게 작용했다. 해당 기관의 높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역차별의 결과로 단정할 수 없었다.

 

선호 공공기관 5곳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연도별로 56.6%와 비교한 결과, 총 15번의 채용 중 평균을 넘는 경우는 5번에 그쳤다. 대졸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호 기관 취업에서도 역차별이 일어난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공공기관을 제외한 양질의 일자리에서도 수도권 대졸자가 역차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웠다. 300명 이상 기업 정규직의 경우, 수도권 대졸자의 취업률(40%)이 비수도권(26%)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공무원은 비수도권이 아닌 비서울권 대졸자의 취업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5급, 7급 공무원과 외교관 후보자는 3년간 지방인재 채용 비율이 각각 평균 약 5.8%, 약 3.0%, 약 21.3%였다. 전부 권고 기준(300명 이상 기업 35%, 5급·외교관후보자 20%, 7급 30%)보다 낮아서 지역인재 채용이 갖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연관자료

 

팩트체크 대상 기사
차창희, 최예빈. ‘공기업 지방대채용 비중 57%…수도권 취준생 역차별 논란’, 매일경제, 2020.0705.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687852/)

 

출처
<’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분석 자료>, 교육부, 2019.
<2017~2019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 2020
<2018 대졸자 취업정보>, 한국고용정보원, 2019.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7GOMS)>, 고용조사분석시스템, 2019
<2019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2019.
<2019 사회조사결과>, 통계청, 2019.
‘2020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인크루트, 2020.
(http://people.incruit.com/news/newsview.asp?gcd=11&newsno=4438092&page=2)
‘공기업 취업선호도 조사’, 잡코리아, 2020.
(http://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6607&schCtgr=0&schTxt=%EC%84%A0%ED%98%B8&Page=1)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http://www.alio.go.kr/alioPresent.do)
교육통계서비스 학교별 데이터
(https://kess.kedi.re.kr/contents/dataset?itemCode=04&menuId=m_02_04_03_02#)
구자윤, ‘입사하고 싶은 공기업·공공기관 1위는 ‘한국전력공사’‘, 파이낸셜뉴스, 20219.03.04.
(https://www.fnnews.com/news/201903040833287759 )
김윤덕의원 외13인 발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5, (2020.6.15)
안주엽 외 2명,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일자리(1)>, 한국노동연구원, 2019.
이인재, <고용위기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노동리뷰, 2009.
이주현 외 3명, <201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2019.
인사혁신처 언론 보도자료
(http://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 )
장근호, <우리나라 고용 구조의 특징과 과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5권, 제1호, 2019.
차창희, 최예빈. ‘공기업 지방대채용 비중 57%…수도권 취준생 역차별 논란’, 매일경제, 2020.07.05.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687852/)